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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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전남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교육활동보호·급식환경개선 등 162억 원 증액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월 23~24일 실시된 전남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부 사업들의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4조 9,170억 원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학교 신설, 노후 시설 보수와 같은 시급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작지만 글로벌 교육력을 갖춘 수업 중심 학교 조성, 학생·학부모·교사가 하나되는 공생의 거버넌스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182억여 원을 감액하고, 민원면담실 구축과 급식시설환기 개선 등에 162억여 원을 증액할 것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찾아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월 2~14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1월 2일 본청과 전남미래교육재단을 시작으로 3일 12개 직속기관, 6~13일 22개 교육지원청, 14일 본청 총괄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도민 의견을 접수해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반영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해온 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 감사를 펼쳤다. 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축약해 보았다.
조옥현 위원장(목포2)
10월~11월 초 서남권 섬 학교들을 직접 찾아 안전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더니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다. 특히, 운동장 관리 상태, 교내 사각지대 CCTV, 유리창 및 방충망의 상태, 폐기물 적치 상태, 가로등 정상 작동 여부 등 시설물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섬 아이들도 불편함 없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달라.
김진남 부위원장(순천5)
11월 1일부터 전남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 택시요금이 1,000원 정도 올랐다. 에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택시 기사님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추가 집행해야 한다. 에듀택시는 현재 학부모 만족도 98%를 보이는 매우 실효성 있는 사업이다.
송형곤 도의원(고흥1)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안전관리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또 학교 시설 공사 시 학교에서 직접 관리나 점검하기에는 전문적이지않아 어렵고, 이미 시공이 끝난 부분에 대한 감리는 시설 공사를 세밀하게 살피는데 무리가 있다. 감리담당자가 상시 상주해 시공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박성재 도의원(해남2)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의 교정, 장애 및 2차 장애 예방 역할을 해야 한다. 완도는 전문강사 한 명이 순회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어 열악한 상황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찾기를 위해 대학, 지역사회, 직업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최무경 도의원(여수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전남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계약업체 805곳 중 516곳이 전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의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구매해 달라.
박종원 도의원(담양1)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소속기관 및 학교 등 현지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호소하는 교원이 많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연구하고 교육에 대한 고민과 토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
박현숙 도의원(비례)
학업중단 학생이 2020년 948명, 2021년 1,108명, 2022년 1,258명, 올해도 8월 30일까지 1,321명(0.74%)으로 이미 작년도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홍보와 학교 내 대안교실 확대가 필요하다.
장은영 도의원(비례)
카이스트 강사진이 고품질 영재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KAIST 전남사이버영재교육원’은 지리 및 생활여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 영재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현재는 순천·나주·광양 지역 교육대상자들이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군 지역 학생들도 사이버영재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
박형대 도의원(장흥1)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운영 참여와 민주화 수준을 높였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작은학교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성과가 크다. 2027년이 되면 전남 초등학교의 60%는 작은학교가 된다.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학교의 열의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박경미 도의원(광양4)
최근 3년간 학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의 의무 확보, 성장기 단계별 성교육 표준안 개발 등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전문적인 성교육 담당강사 확대 배치, 거점별 청소년 성교육 지원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