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월 정신 소중히 지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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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오월 정신 소중히 지켜 나가겠다”
  • 전남교육소식
  • 승인 2020.05.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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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21대 국회 ‘특별법 제정’ 요청

전남도의회, “오월 정신 소중히 지켜 나가겠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5월 1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숭고한 오월 정신을 기렸다.

이날 이용재 의장은 추념사를 통해 “오월은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민주화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히 저항하며 민중의 역사를 이뤄낸 날이다. 민중의 고귀한 희생과 5·18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전라남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늘은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목격 했던 옛 전남도청 현판이 세상 밖으로 나온 특별한 날” 이라며 “40년이 지난 지금도 총탄 자국이 선명한 현판은 옛 전남도청과 지금의 전남도청을 연결하며 우리 후손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되돌아 보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목숨과 바꾸며 지켜낸 오월 영령의 5.18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21대 국회 ‘특별법 제정’ 요청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여순사건유족회는 지난 8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와 유족회는 지난 4월 8일 도내 21대 국회 후보자들에게 건의서를 전달해, 당선되면 국회 개원 즉시 특별법 제정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서명 약속을 요청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깊게 뿌리내려 있어 사건 발생 72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순사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보류되거나 심사되지 않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의원활동

전남 모든 5·18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받는다
우승희 도의원, 월 6만 원 민주명예수당 신설

전남의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이 주어질 예정이다. 우승희 도의원(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 통과 됐기 때문.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형편이 곤란한 5·18민주 유공자를 포함해 도내 716명의 모든 유공자들이 매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전남도교육청 노동자, 내년부터 생활임금
신민호 도의원,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발의

신민호 도의원(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노동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적 임금정책이다


당뇨병 학생 위한 시스템 근거 마련
이혁제 도의원,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발의

이혁제 도의원(목포4)이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당뇨병을 겪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당뇨병 학생들을 위한 건강 검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학생 문화예술 향유권 기반 마련
최명수 도의원,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발의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문화예술 향유권이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명수 도의원(나주2)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프로그램 개발, 행사 개최, 창작공간 및 공연장 조성 등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활동보장 사업과 문화예술 향유 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됐다.


공립 유치원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김경자 도의원, ‘학부모회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관내 유치원 학부모회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김경자 도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공립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학부모회를 설립해야 하며, 사립 유치원은 정관·규칙에 따라 학부모회를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유치원이 ‘학교’ 체제로서 위상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등학생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받는다
전경선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제정

현장체험학습은 2011년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가 없는데다 고등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경선 도의원(목포5)이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에 통과 되면, 앞으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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