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력해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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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력해야" 등
  • 전남교육소식
  • 승인 202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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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 징역형 8.7% 불과
“불법촬영물 접근 시도자까지 미수죄로 강력처벌” 주장

전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력해야"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 징역형 8.7% 불과
“불법촬영물 접근 시도자까지 미수죄로 강력처벌” 주장

전남도의회(의장 이용재)가 지난 4월 3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고,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n번방 사건’은 가해자가 무려 76명의 피해여성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이중 미성년자가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크게 문제되고 있다.

도의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전체 성폭력 사건 4건 당 1건에 해당되는 수치로 증가추세”이며. “동영상 등의 공유·유포로 인해 2차 피해가 매우 크고,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2017년 판결자료에 의하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디지털 성범죄자는 약 8.7%에 그치고, 대부분의 범죄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 선고 받는 실정이다”며, 이에 대해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 즉, 범죄촬영물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불법 촬영물을 소비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강화해야 디지털 성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관계 법령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의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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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전남 시·도민 함께 기념하길

우승희 도의원, 5·18 지방공휴일 지정 요구

우승희 도의원
우승희 도의원

우승희 도의원(영암1)은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광주·전남이 함께 기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80년 5월 광주는 광주·전남이 함께 싸워 일궈낸 위대한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라며, “함께 기념하고 참여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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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사 결원발생, 중장기 대안 마련해야

신민호 도의원, 교원 수급 대안 마련 주문

신민호 도의원
신민호 도의원

신민호 도의원(순천6)이 전남교육청에 교원 수급에 대한 장기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교원의 파견근무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기간제 교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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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시간제 교사 대책 필요
이혁제 도의원, 학교 비정규직 전수조사·대책 요구

이혁제 도의원

이혁제 도의원(목포4)이 학교 비정규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업 결손으로 생계형 방과후강사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수당을 받지 못 하는 학교내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도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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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사각지대 없애야
강정희 도의원, 스쿨존 내 시설물 설치 촉구

강정희 도의원
강정희 도의원

강정희 도의원(여수6)이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스쿨존 내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전수조사와 설치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치고, 보호구역 경계지역의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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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생 안전·건강권, 학교가 지킨다
정옥님 도의원,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

정옥님 도의원
정옥님 도의원

체계적 보건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옥님 도의원(비례)이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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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미세플라스틱’ 관리한다

민병대 도의원,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 발의

민병대 도의원
민병대 도의원

전국 최초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을 ‘해양쓰레기’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민병대 도의원(여수3)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수거·정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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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받아야
김희동 도의원,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추진

김희동 도의원
김희동 도의원

먹거리 기본권 개념을 토대로 한 ‘먹거리 기본 조례’가 추진된다. 김희동 도의원(진도)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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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주거·생활·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한근석 도의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발의

한근석 도의원
한근석 도의원

한근석 도의원(비례)이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 퇴소아동의 실질적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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